2023년 세법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증여세, 이월과세, 상속세 등 다양한 제도가 신설되고 변경되었는데요. 세법 개정안 통과 내용 중 어떤 항목이 바뀌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법 개정안 증여세, 이월과세 등 변경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세법 개정안 2023년 국회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년 11월 30일 증여세 이월과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3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소득세법 입니다. 양식업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으며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했을 때 과세를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소득세에 관한 비과세 항목과 과세 추가 항목은 아래 링크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뒀습니다.
한번씩 확인하셔서 미리 대비해두시면 경제적 상황에 크게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세법 개정안 증여세 변경?
세법 개정안 증여세도 기재위에서 손을 봤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부부간, 자식간 증여세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텐데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도로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엔 1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쳐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증여세에 대해 과세 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늘렸습니다.
세법 개정안 이월과세 변경은?
세법 개정안 이월과세 변경에 대한 소식이 있을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세법 개정안 이월과세 통과 시 어떻게 될까요? 아래처럼 이월과세 제도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이월과세 포함여부는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뒀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법 개정안에 이월과세가 포함돼있으면 달가운 소식은 아니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맺으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많은 분들이 절세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더 좋은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