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지방 수혜지역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먼저 1기 신도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아래 링크에서 1기 신도시 중 어느 지역이 특별법 대상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별법이 완전히 통과 시 어떤 규제가 완화되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분당과 일산 등이 포함되어 있는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법안소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화시킨 것입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문서상으로는 택지조성사업을 마친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미터제곱 이상인 택지입니다. 이러면 특별법이 적용 가능한 지역이 추려지는데요, 바로 위 링크를 확인해보시면 어디가 적용되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대표적으로는 분당, 일산 등이 있습니다.

전국으로 본다면 총 51 곳이 대상이 되며 주택 수로는 103만 가구가 포함됩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노원구에서도 일부 동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부산에서는 해운대 일부 동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과 부산 어느 동이 대상이 되는지 바로 아래에 설명을 달아두겠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지금 내가 사는 곳이 특별법 대상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능하실겁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내용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완전히 통과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특별법은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비사업 때 종 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과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의원은 1기 신도시는 30년이 된 매우 오래된 아파트로 노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녹물이 나오고 주차난이 심각해 주민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도시 기능을 살리며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보자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일부 지역만 해서는 안되며 광역으로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이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앞으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면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