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이 1심 판결이 났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이 났는데요, 부산 법원 형사6부 담당 판사는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정유정 반성문을 읽었을까요?
정유정 재판은?
정유정은 감형받기 위해 막대한 양의 반성문을 쏟아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총 21차례 반성문을 접수 받아 검토하였으나 치밀함과 계산된 행동으로 보고 감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유정이 21 차레의 반성문을 써냈지만 제출 횟수 자체가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반성문은 매번 논란거리였습니다. 감형 전략의 일환으로 영혼없이 반성문을 쓰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피해자를 생각하고있는지는 반성문만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한편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업체도 등장했었죠. 따라서 반성을 감경 사유로 봐야하는지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처럼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는 진지한 반성이 감형 사유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규정을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진지한 반성은 구체적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감경의 사유로 인정해주기로 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엔 70%가량이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감형받았으나 20년에는 31%, 21년에는 27%로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보통 형량 감경을 위해 쓰이는 반성문이 때로 가중 사유로 참작되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해도 진정으로 죄책감을 표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번 정유정 사건도 마찬가지로 반성문이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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